군 복무 중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10월경 유격훈련 중 발목 부상, 1988년 12월경 수류탄 투척훈련 중 수류탄 파편으로 인한 부상, 1994년경 전투체육(해상침투훈련) 중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부상을 주장함.
•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 발목, 허리,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강하훈련을 40여회 이상 수행하는 등 수많은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1989년 수도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대전병원 및 덕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음.
•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