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2018누36457(병합)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소송,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소송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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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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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644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2018누36457(병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2016구합8348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985,000,000원의 출연금환수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내지 제6쪽 제1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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