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보상금'에 지연가산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9.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에 대한 재결을 별도로 하였음.
•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위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가 공탁한 지연가산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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