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08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효력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자격유지검사 의무 부과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현행 시행규칙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임.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8. 2. 12. 개정 전) 제49조 제3항 제3호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를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8. 2. 12. 개정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50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효력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6. 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2018. 2. 12.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2018. 2. 12.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부산광역시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제3조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8. 2. 12. 국토교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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