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34284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금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견적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함.
피고는 원고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림.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 사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4284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안양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구합67989 판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55,261,9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2017. 5. 31.자 보조금 환수처분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및 제7 내지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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