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7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의 범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공천 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년단체 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F)가 I의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 이후, H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전, 서울 영등포구 K, L기관 정문 앞에서 "M", "N", "O" 문구와 F의 성명, 사진, "공천"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준범(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합449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8.9. 선고 2017노45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