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노6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나.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류담보대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판단과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수입육류 유통업자 K는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의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액을 부풀리고,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K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음.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성상헌(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189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V 등이 피고인 A 명의의 H의 명판, 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출의 사전 절차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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