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누범기간 중,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적인 금품 절취 범행을 저지름.
• 절취한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7회에 걸쳐 무단 사용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함.
• 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피고인의 일부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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