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3518 판결 살인,무고,폭행,업무방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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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업무방해, 폭행,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살인, 업무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업무방해 행위도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518 살인, 무고,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성민, 김민수, 이승철(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살인의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막걸리병을 찌개판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포장마차 피해현장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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