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33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포탈 사건, 공소권남용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선행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선행사건 수사 중 검찰은 국세청에 피고인의 조세포탈 사실을 통보함.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속 및 증빙자료 부재 등으로 조사가 지연됨.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죄 추징금 관련 과세기준 자문 신청으로 조사가 더욱 지연되어 2017. 2. 24.에야 종결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5.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7. 8. 7. 이 사건 공소...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대성(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고합320 판결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당시 수 사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자백과 수집된 증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검사는 국세청 통보와 고발 등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선행사건에서 동시에 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선행사건의 판결확정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별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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