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 항소심 판결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8월이 선고됨.
• 압수된 골프채 2개, 휘발유 통 1개, 라이터 1개, 검은색 장갑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기차교통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함.
•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