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2765 판결 준강제추행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6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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