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