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노2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나체 등을 촬영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셋째 삼촌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오빠를 둔 경계성 지능의 미성년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7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지윤(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587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 A는 1회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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