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25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및 양형 판단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 쟁점: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와 할부잔액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를 통해 렌터카 차량 중고가액에서 할부잔액을 공...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 된 죄명 :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기윤(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상배임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 시세의 80%로 책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할부잔액이나 기납부한 할부금을 공제하면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8,669,951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175,648,371원에 불과함에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