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1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항소심,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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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윤정(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2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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