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하며,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