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1974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74 준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합9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