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948 판결 살인미수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양형부당 인정되어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소장까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긴급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쟁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복부를 칼로 찌를 ...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48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연제혁(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름으로써, 피해자는 복부에 두 군데 3cm. 2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복벽을 넘어 소장까지 찢어진 점, 위 상처의 깊이는 칼이 약 10cm 이상 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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