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강간미수 사건, 양형 부당 항소심에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7세 의붓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나체로 인근 편의점에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