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만 77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임.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피고인의 목을 찌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는 과도를 떨어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용도실 문 모서리에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고 출혈을 일으킴.
• 피고인은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분가량 졸라 살해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