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특히 피해자 G, I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었음.
•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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