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9. 선고 2018노164 판결 절도,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여부 및 강도상해죄 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9. 05: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4 절도,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성민(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전 행동,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과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