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618 판결 강간치상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깔고 엎드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꺼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성기를 꺼내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18 강간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미(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292 판결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계속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때 근처에서 잠자고 있던 D이 깨어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Dol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D 간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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