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1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인쇄기계(미쓰비시 대국전 4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를 양도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인 A는 G의 영진닷컴에 대한 채권과 L에 대한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57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나. B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송연규(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작성의 합의서, 2014. 2. 1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자체로 인쇄기계 인 미쓰비시 대국전 4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가 양도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등에대한 채무는 인쇄기계 반출을 위한 수단으로 급조되었다. 영업양도 전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인쇄기계를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피해자 회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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