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성격은 객관적 사정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