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폭행,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