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누범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함.
•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저지름.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에 빈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침.
• 침입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다수이나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