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10. 선고 2018노12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2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0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31, 2018전고4 판결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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