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4년부터 'I'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함.
피고인의 사촌동생 O은 'P'를, 경리직원 M은 'N'을 운영하고 있었음.
P의 직원 Q은 2015. 4. 1.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거래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었음.
피고인은 J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
이 사건 거래는 'I → N 내지 P → J →...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기호(기소), 김병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합51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J로부터 실제로 철강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J와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약했던 점, 피고인은 Q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를 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조세범처벌법위반죄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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