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노117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점유이탈물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유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성매매 강요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이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여 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갈취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 및 휴대전화 갈취를 함.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공동공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있고,...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대광, 은종욱, 김미영(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품들은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합552,2018고합51(병합),2018고합9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점유이탈물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18. 선고 2017고합255,268,2018고합54(병합)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노117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점유이탈물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15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