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9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권대리, 표현대리,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유권대리, 표현대리, 또는 피고의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1. 2. 5.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음.
피고는 여동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임하고, E은 임대수입으로 어머니를 봉양함.
E은 부동산중개업자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관리해 왔으며,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E 등은 2006년 2월경 가계약을 거쳐 2006. 5. 31.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99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2100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611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24. 선고 2017다247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공동원고 B은 환송전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B이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동시이행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에 대해 주위적으로 576,000,000원, 예비적으로 87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을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으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2. 5.자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장남인 피고는 가족간 협의를 거쳐 여동생인 E에게 그 임대를 위임하고 E으로 하여금 임대수입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하였다. 나.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선배이자 피고도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관리해 왔고(이하 E과 D을 'E 등'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 E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와 그 임대수입 수령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E 등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2006년 2월경 가계약을 거쳐 200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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