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2074380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각서에 따른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의 전 대표이사였고, 피고들은 E의 주주들임.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함.
2017. 6. 29. 원고와 피고들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7. 20. 1억 5천만원, 2017. 8. 20. 5천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원고...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7438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9791 판결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들은 E의 주 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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