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2074014 판결 보증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C은 구매계약을 체결함.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약 95.4억 원으로 정해짐.
C의 귀책사유로 구매계약이 해지됨.
C은 계약 해지 당시 구매계약의 약 97%를 수행하여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외에 F은행, E은행으로부터 합계 914,894,090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잔여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74014 보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0169 판결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49,181,18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제1심판결 증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5면의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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