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72797 판결 손해배상(저)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원고 책들, 인터넷 글 1, 인터넷 글 2)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을 진행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 및 인터넷 카페 'P'에 게시한 'Q'라는 제목의 글(원고의 인터넷글 1), 인터넷 카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72797 손해배상(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72,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rh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고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의 주장' 부분 중 제3쪽 4행부터 8행까지의 '{ }'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까페 'P'에게 시한 'Q'라는 제목의 글(이하 '원고의 인터넷글 1'이라 한다) 및 인터넷 까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