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70463(본소),2018나207047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랜차이즈 계약상 수익 분배 방식 해석 및 비용 공제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계약상 수익 분배 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가맹점 개설 수익을 갑 70%, 을 30% 또는 을 70%, 갑 30%로 분배한다고 정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가맹점 개설 수익 외 물류 수익 또는 로열티 등의 모든 수익은 50:50으로 분배한다고 정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 매출에서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70463(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7047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84733(본소), 2018가합5265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84,07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89,1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3,589,292원 및 그중 135,716,608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17,872,6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 행의 "2017. 10. 2. 경"을 "2017. 10. 12."로, 5면 12행의 "2015. 12.경"을 "2015. 9.경"으로, 6면 8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4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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