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68774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효력 및 채권 존부 다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C는 피고의 여동생 D의 남편이자 피고의 처남임.
C는 2017. 12. 29.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5. 28.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
2018. 1. 4. C와 D 사이에 별거를 전제로 양육 및 재산분할 합의서가 작성됨.
C는 2018. 1. 17.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C는 2018. 1. 22. D...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877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101749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 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 국적의 C는 피고의 여동생인 D의 남편으로, 피고의 처남이다. 나. C는 2017. 12. 29.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C가 원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5. 28. 변제한다는 것이다. 다. 2018. 1. 4. C와 D 사이에 별거를 전제로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C는 2018. 1. 17.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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