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2065584 판결 해고무효확인
1심취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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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됨.
- 원고는 다른 직원과의 융화 문제로 갈등을 빚음.
- 피고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2018. 2. 14. 원고에게 1개월분 월급 지급을 조건으로 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5584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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