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나206498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회원권 전환 약정의 유효성 및 회생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2. 2. 회원제로 운영되던 골프장을 비회원제로 전환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회원이었으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8. 3.경까지도 우선시설이용권을 행사함.
원고는 피고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여 전환약정이 무효이며,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전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 회원권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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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498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132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17. 11. 14.자 2017회확1004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3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우선시설이용권의 행사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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