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8나2059930,2018나2059947(병합)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 인지 여부 및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범위

결과 요약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 E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 F, H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피고 F의 상계 항변은 구상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I은 배우자 원고 D와 자녀 원고 A, 피고 F, 원고 C, 원고 B을 두었음.
망인은 피고 G와 혼인 외 출생자 피고 E을 두었음.
망인은 2015. 8. 26. 사망 당시 570,519,998원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 H은 피고 F의 배우자...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9930 유류분 반환청구
2018나2059947(병합) 유류분 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E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F

피고,피항소인

3. G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4. H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6가합103140, 10768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F는, 원고 A, C에게 각 131,929,294원, 원고 B에게 24,674,308원, 원고 D에게 197,893,941원, 2)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각 78,286,837원, 원고 B에게 14,641,733원, 원고 D에게 117,430,2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F,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F, H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 C에게 각 109,120,626원, 원고 B에게 45,714,663원, 원고 D에게 163,680,939원, 피고 F는, 원고 A, C에게 각 165,338,048원, 원고 B에게 69,281,371원, 원고 D에게 248,007,072원, 피고 G는, 원고 A, C에게 각 72,084,240원, 원고 B에게 30,205,358원, 원고 D에게 108,126,360원,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각 161,360,986원, 원고 B에게 67,614,868원, 원고 D에게 242,041,4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F, H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원고 D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 A, 차남 피고F, 장녀 원고 C, 차녀 원고 B을, 피고 G와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 E을 두고 2015.8.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F, 원고 C, 원고 B으로 총 5명이고, 피고 H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다. 한편, 피고 G는 피고 E 외에 자녀로 J을 두었고, 망인은 피고 G와 동거하던 중 2014.경 집을 나와 K와 동거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570,519,998원이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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