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59428 판결 자치회장부존재확인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9428 자치회장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장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선해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수원시 권선구 C 외 5필지 지상에 설립되어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5층 이하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