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56849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냉면 육수 제조 및 유통 사업의 공동 운영 및 경업금지 의무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E를 운영하거나, I 및 피고 C과 공동 운영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냉면 육수 레시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의 동종 영업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B가 I이 E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거나 피고 C을 지원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C이 F의 공동운영자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원고...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6849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4166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2026. 9. 10.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냉면, 냉면 육수, 냉면 김치, 냉면 양념 장 등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냉면 육수, 냉면 김치, 냉면 양념 장, 칡냉면, 함흥냉면, 부추냉면 제조에 관련한 레시피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거듭, 피고 C이 자금력이 없고, 냉면 육수 등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독자적으로 E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 B가 E를 I, 피고 C과 함께 공동운영하거나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내용에 이 법원의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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