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54645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카드 대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8. 1. 26. 피고 발행의 선불카드로 384,626,150원 상당의 거래를 승인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함.
이 금액에는 원고가 공급한 조곡 334,626,150원과 C의 기존 채무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 대표이사 E은 2018. 2. 23.까지 위 대금을 입금 처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8. 5. 4.에는 2018. 5. 31.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재차 작성함.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채무를 인정하였으나, 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464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공동사업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합103564 판결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91,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1행의 'C과'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고 한다)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제13행의 '2) 피고는 ~ 설명한 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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