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8나2053598 판결 배당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채권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채무 변제 약속)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2007.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I 등과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7. 7. 10. I 등에 위 질권설정에 동의하고 B의 질권설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함.
B은 2007. 7. 23. E에게...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3598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9. 12. 선고 2018가합5248 판결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24,000,000원을 216,294,81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69,27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1,474,46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 중 '피고 B'을 'B'로, '피고 C'를 '피고'로, '3.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제1 심판결문 제4쪽 3행부터 15행까지 부분)' 부분 중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고, '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부터 제7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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