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205194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해제에 따른 차량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량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1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X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2.까지 리스료를 지불한 후 2015. 1.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
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194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5가합61890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차량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차량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7,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며,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C, D은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는 7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 기소 2014. 10. 17. 접수 제111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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