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나205025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사업 부지 중 D 고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경부터 G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경 남양주시로부터 'A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원고는 사업부지에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부지를 남양주시에게 무상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함.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025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합5623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8.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10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사업 시행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G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경 남양주시로부터 'A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위 인가된 실시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1 사업대상토지(뒤에서 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대상토지와 구분하여 이하에서는 "사업부지"라 한다)에 남양주 시도 B 등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2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공고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부지를 남양주시에게 무상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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