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4941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승인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2년 8월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대여금이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분쟁 정리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다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리: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9414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105263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4.부터 2008. 11. 23.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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