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048350 판결 청구이의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대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특정 금액(542,866,1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정지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835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8. 16. 선고 2016가합104628 판결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42,866,148원 및 그 중 383,3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159,516,148원에 대하여는 2010. 10. 28.부터 각 2012. 2. 9.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위 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7,50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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