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46316(본소),2018나2046323(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청구의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하도급업체)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피고(원도급업체)의 손해배상(반소) 청구 중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3억 6,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회생개시결정 전까지 상법상 법정이율 적용)이 인정되어, 피고의 회생채권이 393,355,419원으로 확정됨.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서울 D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계약 전 피고가 타워크레인 2대 지원을 약속했으나, 계약 후 타워크레인 사용 시 자...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6316(본소) 공사대금
2018나2046323(반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 관리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치스,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49105(본소), 2017가합568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98,218,081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6. 11. 28.자 하도급계약상 채무 3억 778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나. 반소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580,058,931원임을 확정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초사실 중 '원고'를 전부'회생회사'로, 제4쪽 표 안의 제7조 6항 제2줄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5쪽 제3줄의 '피고에게'를 '회생회사에'로 각 고치고, 제5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제6쪽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회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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