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5030(본소),2018나2045047(반소) 판결 장기수선충당금반환,손해배상및지연손해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사무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사무실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를 무상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함.
위 지하 1층 일부가 예식장으로 변경되자, 피고는 2012. 12.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R호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함.
원고는 2012. 12. 17. 및 2012. 12. 26. 피고에게 이 ...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5030(본소) 장기수선충당금반환
2018나2045047(반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유자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합30031(본소), 2017가합56183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8,966,673원 및 그중 210,874,326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8,092,34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3,96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2,691,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4쪽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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